외국인 성범죄

 

한국여성 위협하는 외국인 성범죄<실태추적>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들의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으로 국내에 들어와 돈을 버는 동남아시아 노동자에서부터 백인 원어민영어강사까지 다양한 국적과 직업을 가진 외국인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과거행적 등의 정보가 부족한데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미약해 외국인들의 성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외국인들이 저지른 성범죄 유형을 살펴봤다.

 

2001년~ 올 8월말 총 1289건 외국인 성폭력사건 발생
외국인 성범죄자 기소율 낮아 범죄율 늘어난다는 우려

외국인 성범죄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3월 일어났던 여중생 피살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였다. 성폭행을 하려다 반항하는 여중생을 살해한 필리핀 노동자의 사건이 그것.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해 3월7일 저녁 경기도 양주의 한 골목길이었다. 필리핀에서 국내로 와 노동자로 일하던 J(32)씨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강모(당시 12세)양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13차례에 걸쳐 강양의 목과 가슴 등을 찔러 살해했다. 
 

‘이보다 더 잔혹할 수 없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강양의 집에서 불과 30ｍ 떨어진 골목길. 이웃에 살던 J씨는 평소 강양을 눈 여겨 보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일 강양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J씨는 인근 밭으로 강양을 끌고 나와 성폭행하려 했으나 심한 반항에 부딪혀 준비했던 흉기로 살해한 것.

 

그런가 하면 지난해 7월에는 이태원에서 살면서 한국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방글라데시인도 적발됐다. 2003년 한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자 신세를 면치 못하던 M(39)씨가 장본인이다.

M씨는 금목걸이, 금팔찌 등을 몸에 두르고 다니며 이태원 거리를 다니다 혼자 있는 여성에게 접근했다. 그 뒤 여성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유혹하는 수법으로 한국여성들에게 다가갔다.

 

지난해 7월에는 여중생을 상대로 파렴치한 행각을 벌였다. 그날도 이태원 거리를 떠돌던 M씨는 여중생 A(16)양에게 “영어도 가르쳐 주고 음식도 사주겠다”며 한 패스트푸드점으로 유인했다.

 

돈으로 가득 찬 지갑을 보여주며 호의를 베풀겠다는 M씨에게 A양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패스트푸드점으로 따라가 음식을 먹었다. 자신이 마시는 콜라에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이 섞여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잃은 A양은 M씨에게 이끌려 그의 집으로 갔고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 조사결과 M씨는 무려 31시간 동안 A양을 감금하고 성폭행과 구타를 반복했다. 약에서 깨어난 A양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폭행을 가한 것이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M씨는 성폭행장면을 자신의 캠코더로 찍은 뒤 A양에게 “신고하면 동영상을 퍼트릴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리고 M씨는 쓰러진 A양을 인근 지하철역에 데려다 놓은 뒤 달아났다.

 

M씨의 이 같은 행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M씨가 성폭행한 여성은 A양뿐만이 아니었던 것.

M씨의 집에서 이름 모를 여성 20여 명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테이프 16개와 사진이 발견돼 성폭행피해자가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A양에게 먹였던 것과 유사한 향정신성 의약품 100여 정이 함께 발견되기도 했다.

 

외국인들의 성범죄는 불법체류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영어권 국가에서 온 백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와 학원에서 몸값을 높이고 있는 원어민강사 가운데서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원어민강사들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는 카페인 ‘불법 외국어 강사 퇴출을 위한 국민운동’(http://cafe.naver.com/english spectrum.cafe)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출신 원어민 강사 2명이 과거 근무했던 학원에서 초등학교 여아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들의 행각은 학생들에게 그치지 않았다. 원어민 강사들은 교무실 안에서나 회식 자리 등에서 동료 여자 강사들에게도 성추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추행에 대한 항의에도 이들의 태도는 당당했다. 원어민 강사들은 단순한 스킨십이라는 말로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고 학원 측 역시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늘어나는 외국인의 수만큼 증가하고 있다. 이는 조사결과로도 나타난다.

지난달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민주당·전남 광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1289건의 외국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1년 83건, 2003년 103건, 2005년 124건, 2007년 235건, 지난해 242건, 올해 8월말 현재 170건이 발생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강간 관련 범죄(강간치상, 준강간 등 포함)가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 443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09건 등의 순이었다. 또 강간 관련 범죄 가운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도 65건, 청소년강간 등도 70건이나 발생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내지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도 56건이나 됐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외국인 성폭력 사범 기소률은 39.7% (513건)에 불과했다. 2008년 강간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45%인 것과 비교하면 외국인 강간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윤근 의원은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 성폭력 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